2021년04월24일 27번
[감정평가관계법규] 건축법령상 도시 • 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특별자치시장
- ② 광역시장
- ③ 특별자치도지사
- ④ 시장
- ⑤ 군수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도시 • 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, 그 허가권자는 해당 지역의 행정 구역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.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, 광역시의 경우 광역시장,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, 일반 시의 경우 시장, 군의 경우 군수가 허가권자가 됩니다. 따라서 이 문제에서 옳지 않은 허가권자는 "광역시장"입니다.